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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적 의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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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면서 이를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혜연, 강민경씨의 PPL논란으로부터의 시작. 얼마 전, 한혜연 씨와 강민경 씨의 PPL 논란이 불거졌다. 강민경 씨는 원래 입던 속옷이 불편하다며, 자신이 '현재에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갈아탔는데 너무 편하고 자주 입어서, 구멍이 날 정도다.' 라는 말로 해당 제품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후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연 씨는 한 술 더 뜨며, 본인의 유튜브에서 '내돈내산'을 강조하며, 많은 제품들을 리뷰했지만, 해당 제품들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밀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추진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내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직접 추진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 위했던 것인지, 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방안은 지난 3년간의 문 정부에서 대두되지 않은 화제였다.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고쳐냈지만, 오히려 집 값은 계속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방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금 등장했다. ..
부동산 문제는 최근가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집값은 항상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고, 집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7·10 부동산 정책까지 22차례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중위주택가격지수가 50%가 상승한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100분 토론 "집 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편에서 진성준 국회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그는 이번 7·10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100분 동안 지속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나눈 그 둘의 대화가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그의 발언은 100분 동안 그가 해온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미래통합당 ..
지난 달 2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중 2천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소득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증시가 1400포인트 선까지 떨어지자, 기관과 외국인들만 할 수 있었던 공매도를 금지하여 증시를 안정시켰다. 그 이후 국내 증시는 7월 18일 현재 2200포인트 선까지 상승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는 의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가격에서 주식을 판다고 거래를 체결하고 실제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올 3월 31일 mbc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였다. 채널 A의 법조팀 기자였던 이동재 기자는 금융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자신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씨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협박한 사건이었다. 해당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고, 채널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추정으로만 존재했던 언론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아래의 그래프는 2019년 주요 언론사들의 영업손익을 보여준다. 여기서 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을 명확하게 구..
미성년자 4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300여 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그는 'n번방', '박사방'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배준환은 2005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렸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사부'라고 부르는 29세의 A를 알게된 이후로 미..
정부가 다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번 정부의 집권 초기에 시행한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골자로 하였다. 이번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7· 10 이전 가장 최근의 부동산 법안은 6· 17 부동산 대책이었으므로 이전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 말은, 그 이전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루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그 성장률은 둔화되고, 은행의 예금금리는 낮아지며 이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
나는 어렸을 때,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었다. 초등학생, 중학생 때였으니,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나의 돈에 대한 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나는 1초에 1억씩 벌거라고 주장했다. 1초에 1억. 1초에 1억이라면, 1시간만에 3600억, 하루면 8조 6400억을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수준의 금액이었다. 하지만 올해 26살이 된 지금에도 나는 그 규모는 정말 많이 줄었지만, 현재에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언제부터 부자가 되기를 희망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한 개인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